파일데이터 상세

PDF

법무부_북한 형사소송법 주석 정보

북한 형사소송법의 일반규정, 증거, 수사, 예심, 피의자심문, 체포와 구속처분, 검증과 심리실험, 감정, 수색, 압수, 증인심문 등에 대한 해설집입니다.
이 주석서는 북한에서 가장 최근에 개정된 형사소송법전으로 알려진 2012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중 증거·수사·예심·기소 부분을 그 편제에 따라 축조 해설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였고, 중요한 형사법적 주제에 관하여는 별도로 개관설명을 두었다. 또한 북한 형사 소송법 조문의 아래에는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및 러시아, 중국의 형사소송법 중 대응하는 규정을 배치하여 독자들이 비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른 사용자들이 활용한 데이터

파일데이터 정보

법무부_북한 형사소송법 주석 정보로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파일데이터명 법무부_북한 형사소송법 주석 정보_20190228
분류체계 공공질서및안전 - 법무및검찰 제공기관 법무부
관리부서명 통일법무과 관리부서 전화번호
보유근거 북한 형사소송법 수집방법 북한 형사소송법
업데이트 주기 수시 (1회성 데이터) 차기 등록 예정일
매체유형 기타 전체 행 1
확장자 PDF 키워드 북한,예심제도,처벌절차,형사,소송,증거,수사,체포
데이터 한계 다운로드(바로가기) 58
등록일 2019-02-28 수정일 2025-07-22
제공형태 기관자체에서 다운로드(제공데이터URL기재)
URL http://www.moj.go.kr/moj/146/subview.do?enc=Zm5jdDF8QEB8JTJGYmJzJTJGbW9qJTJGOTYlMkY0MjEwMDYlMkZhcnRjbFZpZXcuZG8lM0ZwYXNzd29yZCUzRCUyNnJnc0JnbmRlU3RyJTNEJTI2YmJzQ2xTZXElM0QlMjZyZ3NFbmRkZVN0ciUzRCUyNmlzVmlld01pbmUlM0RmYWxzZSUyNnBhZ2UlM0QxJTI2YmJzT3BlbldyZFNlcSUzRCUyNnNyY2hDb2x1bW4lM0RzaiUyNnNyY2hXcmQlM0QlRUIlQjYlODElRUQlOTUlOUMlMjY%3D
설명 북한 형사소송법의 일반규정, 증거, 수사, 예심, 피의자심문, 체포와 구속처분, 검증과 심리실험, 감정, 수색, 압수, 증인심문 등에 대한 해설집입니다.
이 주석서는 북한에서 가장 최근에 개정된 형사소송법전으로 알려진 2012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중 증거·수사·예심·기소 부분을 그 편제에 따라 축조 해설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였고, 중요한 형사법적 주제에 관하여는 별도로 개관설명을 두었다. 또한 북한 형사 소송법 조문의 아래에는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및 러시아, 중국의 형사소송법 중 대응하는 규정을 배치하여 독자들이 비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유의사항
공간범위 시간범위
비용부과유무 무료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이용허락범위

다른 사용자들이 활용한 데이터
이 데이터와 유사한 데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