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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_일본 형사소송법 및 규칙 정보

일본 형사소송법은 2007년 개정을 통해 재정신청의 전면 확대,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보석 조건의 다양화, 영상녹화 조사 등 다양한 제도를 도입, 이후 공판전 정리절차, 즉결재판절차, 피의자에 대한 국선변호, 공판절차에 피해자 참가 등 새로운 제도가 대거 도입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거치면서 우리나라와 일본의 형사소송법은 기본적으로 동일한 체계를 유지하면서도 다른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 일본 형사소송법에 대한 이해를 통해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의 개선방향을 모색하는것은 나름대로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일본의 형사소송법 및 형사소송규칙 전문을 번역한 번역본 입니다.

https://mojhome.moj.go.kr/moj/146/subview.do?enc=Zm5jdDF8QEB8JTJGYmJzJTJGbW9qJTJGOTYlMkYyMTc5NDYlMkZhcnRjbFZpZXcuZG8lM0ZwYXNzd29yZCUzRCUyNnJnc0JnbmRlU3RyJTNEJTI2YmJzQ2xTZXElM0QlMjZyZ3NFbmRkZVN0ciUzRCUyNmlzVmlld01pbmUlM0RmYWxzZSUyNnBhZ2UlM0QxJTI2YmJzT3BlbldyZFNlcSUzRCUyNnNyY2hDb2x1bW4lM0RzaiUyNnNyY2hXcmQlM0QlRUMlOUQlQkMlRUIlQjMlQjglMjY%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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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_일본 형사소송법 및 규칙 정보로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파일데이터명 법무부_일본 형사소송법 및 규칙 정보_20190304
분류체계 공공질서및안전 - 법무및검찰 제공기관 법무부
관리부서명 정보화데이터담당관 관리부서 전화번호
보유근거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수시 (1회성 데이터) 차기 등록 예정일
매체유형 기타 전체 행 1
확장자 PDF 키워드 일본 형사소송법,일본 형사소송규칙,번역본,형사소송법,국선변호,즉결재판절차,공판전 정리절차,공판절차 피해자 참가
데이터 한계 다운로드(바로가기) 221
등록일 2019-03-04 수정일 2025-11-03
제공형태 기관자체에서 다운로드(제공데이터URL기재)
URL http://mojhome.moj.go.kr/moj/146/subview.do?enc=Zm5jdDF8QEB8JTJGYmJzJTJGbW9qJTJGOTYlMkYyMTc5NDYlMkZhcnRjbFZpZXcuZG8lM0ZnZXRTcmNoV3JkJTNEJUVDJTlEJUJDJUVCJUIzJUI4JTI2cGFnZSUzRDElMjZzcmNoQ29sdW1uJTNEc2olMjY%3D
설명 일본 형사소송법은 2007년 개정을 통해 재정신청의 전면 확대,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보석 조건의 다양화, 영상녹화 조사 등 다양한 제도를 도입, 이후 공판전 정리절차, 즉결재판절차, 피의자에 대한 국선변호, 공판절차에 피해자 참가 등 새로운 제도가 대거 도입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거치면서 우리나라와 일본의 형사소송법은 기본적으로 동일한 체계를 유지하면서도 다른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 일본 형사소송법에 대한 이해를 통해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의 개선방향을 모색하는것은 나름대로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일본의 형사소송법 및 형사소송규칙 전문을 번역한 번역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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