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파일데이터 상세

페이스북
PDF

법무부_프랑스 형사소송법 정보

법무부는 변화된 국민의 법의식과 발전된 형사법 이론을 법령에 반영하기 위해 광범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형사소송법은 예심판사의 피의자신문 등 직권주의적 요소 뿐만아니라 사소, 형사조정, 형사화해 등 당사자주의적 요소를 함께 가지고 있어 우리나라 형사법 개정 연구에 자료 제공을 위해 번역한 법령입니다. 제1권은 공소 및 예심수사를 담당하는 기관, 제2권은 판결법원, 제3권은 비상구제방법, 제4권 특별소송절차, 제 5권 집행절차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https://mojhome.moj.go.kr/moj/146/subview.do?enc=Zm5jdDF8QEB8JTJGYmJzJTJGbW9qJTJGOTYlMkYyMTc5NDUlMkZhcnRjbFZpZXcuZG8lM0ZnZXRTcmNoV3JkJTNEJUVEJTk0JTg0JUVCJTlFJTkxJUVDJThBJUE0JTI2cGFnZSUzRDElMjZzcmNoQ29sdW1uJTNEc2olMjY%3D
다른 사용자들이 활용한 데이터

파일데이터 정보

schema.org DCAT
데이터 개선요청 오류신고 및 문의
데이터 개선요청 오류신고 및 문의
법무부_프랑스 형사소송법 정보로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파일데이터명 법무부_프랑스 형사소송법 정보_20190304
분류체계 공공질서및안전 - 법무및검찰 제공기관 법무부
관리부서명 정보화데이터담당관 관리부서 전화번호
보유근거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수시 (1회성 데이터) 차기 등록 예정일
매체유형 기타 전체 행 1
확장자 PDF 키워드 번역본,직권주의,당사자주의,형사소송법,프랑스형사소송법,해외 입법례,당사주의적,특별소송절차
데이터 한계 다운로드(바로가기) 156
등록일 2019-03-04 수정일 2025-11-03
제공형태 기관자체에서 다운로드(제공데이터URL기재)
URL http://mojhome.moj.go.kr/moj/146/subview.do?enc=Zm5jdDF8QEB8JTJGYmJzJTJGbW9qJTJGOTYlMkYyMTc5NDUlMkZhcnRjbFZpZXcuZG8lM0ZnZXRTcmNoV3JkJTNEJUVEJTk0JTg0JUVCJTlFJTkxJUVDJThBJUE0JTI2cGFnZSUzRDElMjZzcmNoQ29sdW1uJTNEc2olMjY%3D
설명 법무부는 변화된 국민의 법의식과 발전된 형사법 이론을 법령에 반영하기 위해 광범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형사소송법은 예심판사의 피의자신문 등 직권주의적 요소 뿐만아니라 사소, 형사조정, 형사화해 등 당사자주의적 요소를 함께 가지고 있어 우리나라 형사법 개정 연구에 자료 제공을 위해 번역한 법령입니다. 제1권은 공소 및 예심수사를 담당하는 기관, 제2권은 판결법원, 제3권은 비상구제방법, 제4권 특별소송절차, 제 5권 집행절차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https://mojhome.moj.go.kr/moj/146/subview.do?enc=Zm5jdDF8QEB8JTJGYmJzJTJGbW9qJTJGOTYlMkYyMTc5NDUlMkZhcnRjbFZpZXcuZG8lM0ZnZXRTcmNoV3JkJTNEJUVEJTk0JTg0JUVCJTlFJTkxJUVDJThBJUE0JTI2cGFnZSUzRDElMjZzcmNoQ29sdW1uJTNEc2olMjY%3D
기타 유의사항
공간범위 시간범위
비용부과유무 무료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건
이용허락범위
공공저작물_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다른 사용자들이 활용한 데이터
이 데이터와 유사한 데이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