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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_고용보험 심사 재심사 사례집
고용노동부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서 다룬 사건에 대한 심사 및 재심사 사례집으로써, 심사관의 결정서와 심사위원회 재결서 중 주요사건을 사건유형별로 분류하여 수록 하고 있습니다.
- 기존 법령해석에 따른 청구 기각사례보다는 새로운 사실관계의 확인과 판단 및 법령해석에 따른 원처분 취소사례를 수록하였고, 반복하여 제기되는 유형의 사례도 함께 수록
- 피보험자격, 수급자격, 실업인정, 부정수급, 조기재취업 수당, 국민취업지원, 개별연장급여 등에 대한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재결서, 고용보험심사관 결정서 수록
- 기존 법령해석에 따른 청구 기각사례보다는 새로운 사실관계의 확인과 판단 및 법령해석에 따른 원처분 취소사례를 수록하였고, 반복하여 제기되는 유형의 사례도 함께 수록
- 피보험자격, 수급자격, 실업인정, 부정수급, 조기재취업 수당, 국민취업지원, 개별연장급여 등에 대한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재결서, 고용보험심사관 결정서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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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데이터 정보
| 파일데이터명 | 고용노동부_고용보험 심사 재심사 사례집_20240517 | ||
|---|---|---|---|
| 분류체계 | 사회복지 - 고용노동 | 제공기관 | 고용노동부 |
| 관리부서명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 관리부서 전화번호 | |
| 보유근거 | 수집방법 | ||
| 업데이트 주기 | 수시 (자동 갱신) | 차기 등록 예정일 | |
| 매체유형 | 텍스트 | 전체 행 | 1 |
| 확장자 | 키워드 | 고용보험,사례집,심사,재심사,고용보험심사위원 | |
| 데이터 한계 | 다운로드(바로가기) | 137 | |
| 등록일 | 2023-08-14 | 수정일 | 2025-09-18 |
| 제공형태 | 기관자체에서 다운로드(제공데이터URL기재) | ||
| URL | https://www.moel.go.kr/info/publict/publictDataList.do?searchSeq=127&searchMasterSeq=6 | ||
| 설명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서 다룬 사건에 대한 심사 및 재심사 사례집으로써, 심사관의 결정서와 심사위원회 재결서 중 주요사건을 사건유형별로 분류하여 수록 하고 있습니다. - 기존 법령해석에 따른 청구 기각사례보다는 새로운 사실관계의 확인과 판단 및 법령해석에 따른 원처분 취소사례를 수록하였고, 반복하여 제기되는 유형의 사례도 함께 수록 - 피보험자격, 수급자격, 실업인정, 부정수급, 조기재취업 수당, 국민취업지원, 개별연장급여 등에 대한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재결서, 고용보험심사관 결정서 수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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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유의사항 | 심사 재심사 사례집은 고용보험 및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재결문을 모아둔 것으로, 매년 1회 갱신됩니다.(업로드 주기 변동가능) | ||
| 공간범위 | 시간범위 | ||
| 비용부과유무 | 무료 |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 건 |
| 이용허락범위 |
공공저작물_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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