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고용노동부_고용보험 심사 재심사 사례집","alternateName":"고용노동부_고용보험 심사 재심사 사례집_20240517","description":"고용노동부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서  다룬 사건에 대한 심사 및 재심사 사례집으로써,  심사관의 결정서와 심사위원회 재결서 중 주요사건을 사건유형별로 분류하여 수록 하고 있습니다.  - 기존 법령해석에 따른 청구 기각사례보다는 새로운 사실관계의 확인과 판단 및 법령해석에 따른 원처분 취소사례를 수록하였고, 반복하여 제기되는 유형의 사례도 함께 수록  - 피보험자격, 수급자격, 실업인정, 부정수급, 조기재취업 수당, 국민취업지원, 개별연장급여 등에 대한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재결서, 고용보험심사관 결정서 수록","url":"https://www.data.go.kr/data/15118651/fileData.do","keywords":"고용보험,사례집,심사,재심사,고용보험심사위원","license":"공공저작물_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dateCreated":"2023-08-14","dateModified":"2025-09-18","datePublished":"2023-08-14","creator":{"name":"고용노동부","contactPoint":{"contactType":"고용보험심사위원회","telephone":"044-202-7915","@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spatialCoverage":"","temporalCoverage":"","additionalType":"사회복지 - 고용노동","datasetTimeInterval":"수시 (자동 갱신)","encodingFormat":"PDF","legislation":"","@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