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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개발연구원_도로시설 국고보조금 개편방안
현행 도로시설 국고보조금 제도는 비효율적인 지방도로시설의 과도한 투자 수요를 초래하고, 파급효과가 큰 지방 도로시설을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게 하고 있음. 교통시설 국고보조금의 정책적 목표인 외부효과 제고 및 불균형한 지역별 교통서비스 격차의 완화를 위해서는 지역에 따라 도로 유형별 기준보조율에 일정률을 가산하는 차등보조율 제도의 실제적인 적용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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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데이터 정보
| 파일데이터명 | 한국개발연구원_도로시설 국고보조금 개편방안_20220602 | ||
|---|---|---|---|
| 분류체계 | 교통및물류 - 도로 | 제공기관 | 한국개발연구원 |
| 관리부서명 | 미디어운영팀 | 관리부서 전화번호 | |
| 보유근거 | 수집방법 | ||
| 업데이트 주기 | 수시 (1회성 데이터) | 차기 등록 예정일 | |
| 매체유형 | 멀티미디어 | 전체 행 | 1 |
| 확장자 | 키워드 | 도로시설,국고보조금,고속도로 | |
| 데이터 한계 | 다운로드(바로가기) | 16 | |
| 등록일 | 2022-06-03 | 수정일 | 2022-06-03 |
| 제공형태 | 기관자체에서 다운로드(제공데이터URL기재) | ||
| URL | https://www.kdi.re.kr/research/forumView?pub_no=17529 | ||
| 설명 | 현행 도로시설 국고보조금 제도는 비효율적인 지방도로시설의 과도한 투자 수요를 초래하고, 파급효과가 큰 지방 도로시설을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게 하고 있음. 교통시설 국고보조금의 정책적 목표인 외부효과 제고 및 불균형한 지역별 교통서비스 격차의 완화를 위해서는 지역에 따라 도로 유형별 기준보조율에 일정률을 가산하는 차등보조율 제도의 실제적인 적용이 필요함. | ||
| 기타 유의사항 | 해당 페이지 하단에 공공누리유형(제4유형)이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 ||
| 공간범위 | 시간범위 | ||
| 비용부과유무 | 무료 |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 건 |
| 이용허락범위 |
공공저작물_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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