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한국개발연구원_도로시설 국고보조금 개편방안","description":"현행 도로시설 국고보조금 제도는 비효율적인 지방도로시설의 과도한 투자 수요를 초래하고, 파급효과가 큰 지방 도로시설을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게 하고 있음. 교통시설 국고보조금의 정책적 목표인 외부효과 제고 및 불균형한 지역별 교통서비스 격차의 완화를 위해서는 지역에 따라 도로 유형별 기준보조율에 일정률을 가산하는 차등보조율 제도의 실제적인 적용이 필요함.","url":"https://www.data.go.kr/data/15100658/fileData.do","keywords":["도로시설,국고보조금,고속도로"],"license":"https://data.go.kr/ugs/selectPortalPolicyView.do","dateCreated":"2022-06-03","dateModified":"2022-06-03","datePublished":"2022-06-03","creator":{"name":"한국개발연구원","contactPoint":{"contactType":"미디어운영팀","telephone":"+82-0445504457","@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distribution":[{"encodingFormat":"PDF","contentUrl":"https://www.kdi.re.kr/research/forumView?pub_no=17529","@type":"DataDownload"}],"@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