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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개발연구원_자영업자까지 포괄하는 고용안전망 구축방향
고용안전망의 적용 범위 확대만큼이나 실효적 보호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와 정책 설계도 중요하다. 현재 상황에서는 자영업자 전체에 대한 고용보험 의무화보다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내실화 및 강화에 우선순위를 둘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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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데이터 정보
| 파일데이터명 | 한국개발연구원_자영업자까지 포괄하는 고용안전망 구축방향_20220426 | ||
|---|---|---|---|
| 분류체계 | 사회복지 - 고용노동 | 제공기관 | 한국개발연구원 |
| 관리부서명 | 미디어운영팀 | 관리부서 전화번호 | |
| 보유근거 | 수집방법 | ||
| 업데이트 주기 | 수시 (1회성 데이터) | 차기 등록 예정일 | |
| 매체유형 | 멀티미디어 | 전체 행 | 1 |
| 확장자 | 키워드 | 자영업,고용보험,고용안전망 | |
| 데이터 한계 | 다운로드(바로가기) | 19 | |
| 등록일 | 2022-04-26 | 수정일 | 2022-06-09 |
| 제공형태 | 기관자체에서 다운로드(제공데이터URL기재) | ||
| URL | https://www.kdi.re.kr/research/subjects_view.jsp?pub_no=17497 | ||
| 설명 | 고용안전망의 적용 범위 확대만큼이나 실효적 보호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와 정책 설계도 중요하다. 현재 상황에서는 자영업자 전체에 대한 고용보험 의무화보다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내실화 및 강화에 우선순위를 둘 필요가 있다. | ||
| 기타 유의사항 | 하단에 공공누리유형(제3유형)이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 ||
| 비용부과유무 | 무료 |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 건 |
| 이용허락범위 |
공공저작물_출처표시 + 변경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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