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한국개발연구원_자영업자까지 포괄하는 고용안전망 구축방향","alternateName":"한국개발연구원_자영업자까지 포괄하는 고용안전망 구축방향_20220426","description":"고용안전망의 적용 범위 확대만큼이나 실효적 보호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와 정책 설계도 중요하다. 현재 상황에서는 자영업자 전체에 대한 고용보험 의무화보다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내실화 및 강화에 우선순위를 둘 필요가 있다.","url":"https://www.data.go.kr/data/15099970/fileData.do","keywords":"자영업,고용보험,고용안전망","license":"공공저작물_출처표시 + 변경금지","dateCreated":"2022-04-26","dateModified":"2022-06-09","datePublished":"2022-04-26","creator":{"name":"한국개발연구원","contactPoint":{"contactType":"미디어운영팀","telephone":"044-550-4457","@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additionalType":"사회복지 - 고용노동","datasetTimeInterval":"수시 (1회성 데이터)","encodingFormat":"PDF","legislation":"","@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