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상세
한국재정정보원_재정통계BRIEF_의무지출 및 재량지출
의무지출 및 재량지출 시계열 자료입니다. 2020년까지 결산 기준, 2021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 기준, 2022년 1차추경 기준입니다.
2022년 예산의 의무지출은 305.7조원, 재량지출은 318.6조원입니다,
*소수점이하는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2013-2022년 의무지출 추이, 재량지출 추이, 총지출 대비 의무지출·재량지출 추이 비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용어설명
- 의무지출: 법률에 따라 지출의무가 발생하거나 법령에 의해 단가·대상 등이 결정되는 지출로 그 규모를 축소할 수 있는 여력이 제한적
- 재량지출: 총지출에서 의무지출을 제외한 나머지 정부의 재량적 지출을 의미
2022년 예산의 의무지출은 305.7조원, 재량지출은 318.6조원입니다,
*소수점이하는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2013-2022년 의무지출 추이, 재량지출 추이, 총지출 대비 의무지출·재량지출 추이 비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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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지출: 법률에 따라 지출의무가 발생하거나 법령에 의해 단가·대상 등이 결정되는 지출로 그 규모를 축소할 수 있는 여력이 제한적
- 재량지출: 총지출에서 의무지출을 제외한 나머지 정부의 재량적 지출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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