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한국재정정보원_재정통계BRIEF_의무지출 및 재량지출","alternateName":"한국재정정보원_재정통계BRIEF_의무지출 및 재량지출_20220609","description":"의무지출 및 재량지출 시계열 자료입니다. 2020년까지 결산 기준, 2021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 기준, 2022년 1차추경 기준입니다. 2022년 예산의 의무지출은 305.7조원, 재량지출은 318.6조원입니다, *소수점이하는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2013-2022년 의무지출 추이, 재량지출 추이, 총지출 대비 의무지출·재량지출 추이 비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용어설명 - 의무지출: 법률에 따라 지출의무가 발생하거나 법령에 의해 단가·대상 등이 결정되는 지출로 그 규모를 축소할 수 있는 여력이 제한적 - 재량지출: 총지출에서 의무지출을 제외한 나머지 정부의 재량적 지출을 의미 ","url":"https://www.data.go.kr/data/15099494/fileData.do","keywords":"의무지출,재량지출,본예산,예산,결산,지방이전재원,복지분야 법정지출,주요사업비","license":"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dateCreated":"2022-06-09","dateModified":"2025-07-15","datePublished":"2022-06-09","creator":{"name":"한국재정정보원","contactPoint":{"contactType":"재정정보분석센터 재정분석팀","telephone":"02-6908-6748","@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spatialCoverage":"","temporalCoverage":"","additionalType":"일반공공행정 - 재정·금융","datasetTimeInterval":"수시 (1회성 데이터)","encodingFormat":"CSV","legislation":"","@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