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포털

본 데이터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부산광역시 동래구 관내 지방세의 비과세 및 감면 실적과 그에 따른 비율을 수록한 재정 통계자료입니다.
세목별로 실제 부과된 세액과 비교하여 비과세 및 감면 규모를 정량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
지방세 정책의 효과 분석, 세수 기반 평가, 조세 형평성 검토 등 다양한 행정 및 분석 목적에 활용 가능합니다.

자료는 CSV 형식으로 제공되며,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치단체코드: 동래구를 식별하는 고유 행정코드

세목명: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해당 세금의 종류

과세년도: 해당 항목이 적용된 기준 연도

비과세금액: 과세 대상에서 법적·행정적으로 비과세 처리된 금액

감면금액: 감면 조항에 따라 일정 부분 세액이 경감된 금액

부과금액: 실제 부과된 지방세 총액

비과세감면율: 부과금액 대비 비과세 및 감면 금액의 비율

이 데이터를 통해 연도별·세목별로 비과세 및 감면이 세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정책적 감면 조치의 효과성 평가, 세원 확충 방안 마련, 조세 형평성 제고 등 지방재정의 투명성 확보 및 정책 설계 기반 자료로 폭넓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데이터는 부산광역시 동래구청 세무과에서 관리 및 정기 갱신하며,
필요 시 세목별 감면 사유, 대상별 통계 등 추가 정보를 별도 요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