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부산광역시 동래구_지방세 비과 및 감면율 현황","alternateName":"부산광역시 동래구_지방세 비과 및 감면율 현황_20221231","description":"본 데이터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부산광역시 동래구 관내 지방세의 비과세 및 감면 실적과 그에 따른 비율을 수록한 재정 통계자료입니다. 세목별로 실제 부과된 세액과 비교하여 비과세 및 감면 규모를 정량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 지방세 정책의 효과 분석, 세수 기반 평가, 조세 형평성 검토 등 다양한 행정 및 분석 목적에 활용 가능합니다. 자료는 CSV 형식으로 제공되며,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치단체코드: 동래구를 식별하는 고유 행정코드 세목명: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해당 세금의 종류 과세년도: 해당 항목이 적용된 기준 연도 비과세금액: 과세 대상에서 법적·행정적으로 비과세 처리된 금액 감면금액: 감면 조항에 따라 일정 부분 세액이 경감된 금액 부과금액: 실제 부과된 지방세 총액 비과세감면율: 부과금액 대비 비과세 및 감면 금액의 비율 이 데이터를 통해 연도별·세목별로 비과세 및 감면이 세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정책적 감면 조치의 효과성 평가, 세원 확충 방안 마련, 조세 형평성 제고 등 지방재정의 투명성 확보 및 정책 설계 기반 자료로 폭넓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데이터는 부산광역시 동래구청 세무과에서 관리 및 정기 갱신하며, 필요 시 세목별 감면 사유, 대상별 통계 등 추가 정보를 별도 요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url":"https://www.data.go.kr/data/15087154/fileData.do","keywords":"감면금액,비과세금액,비과세감면율,세금,비과세,감면","license":"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dateCreated":"2021-09-03","dateModified":"2025-07-28","datePublished":"2021-09-03","creator":{"name":"부산광역시 동래구","contactPoint":{"contactType":"세무1과","telephone":"051-550-4181","@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spatialCoverage":"","temporalCoverage":"","additionalType":"재정·세제·금융 - 세제","datasetTimeInterval":"연간","encodingFormat":"CSV","legislation":"","@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