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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재정정보원_재정통계BRIEF_조세지출

2008년부터 2021년까지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조세지출 규모 등 시계열 자료입니다.
국세감면율, 법정한도의 단위는 퍼센트(%) 로 표시했습니다.
조세지출의 단위는 조원입니다.
2021년 조세지출은 56.8조원으로 전망되며, 이 중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약 5.2조원을 차지하였습니다.
국세수입 약 16% 규모의 비과세 감면액 등 조세지출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분야별로는 사회복지분야가 19.2조원(33.7%), 세목별로는 소득세가 33.6조원(59.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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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V
한국재정정보원_재정통계BRIEF_조세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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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데이터 정보

한국재정정보원_재정통계BRIEF_조세지출로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파일데이터명 한국재정정보원_재정통계BRIEF_조세지출_20210722
분류체계 일반공공행정 - 재정·금융 제공기관 한국재정정보원
관리부서명 재정정보분석센터 재정분석팀 관리부서 전화번호
보유근거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수시 (1회성 데이터) 차기 등록 예정일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1
확장자 CSV 키워드 조세지출 규모,법정한도,재정 시계열,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사회복지,소득세,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데이터 한계 다운로드(바로가기) 142
등록일 2021-07-29 수정일 2025-07-15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2008년부터 2021년까지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조세지출 규모 등 시계열 자료입니다.
국세감면율, 법정한도의 단위는 퍼센트(%) 로 표시했습니다.
조세지출의 단위는 조원입니다.
2021년 조세지출은 56.8조원으로 전망되며, 이 중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약 5.2조원을 차지하였습니다.
국세수입 약 16% 규모의 비과세 감면액 등 조세지출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분야별로는 사회복지분야가 19.2조원(33.7%), 세목별로는 소득세가 33.6조원(59.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습니다.
기타 유의사항
공간범위 시간범위
비용부과유무 무료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이용허락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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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ML JSON
한국재정정보원_재정통계BRIEF_조세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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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한국재정정보원_재정통계BRIEF_조세지출_20210722
분류체계 일반공공행정 - 재정·금융 제공기관 한국재정정보원
관리기관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관리기관 전화번호 1566-0025
보유근거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수시 (1회성 데이터) 차기 등록 예정일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1
확장자 XML, JSON 활용신청 0
데이터 한계 키워드 조세지출 규모,법정한도,재정 시계열,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사회복지,소득세,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등록일 2021-07-29 수정일 2025-07-15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2008년부터 2021년까지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조세지출 규모 등 시계열 자료입니다.
국세감면율, 법정한도의 단위는 퍼센트(%) 로 표시했습니다.
조세지출의 단위는 조원입니다.
2021년 조세지출은 56.8조원으로 전망되며, 이 중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약 5.2조원을 차지하였습니다.
국세수입 약 16% 규모의 비과세 감면액 등 조세지출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분야별로는 사회복지분야가 19.2조원(33.7%), 세목별로는 소득세가 33.6조원(59.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습니다.
기타 유의사항
공간범위 시간범위
비용부과유무 무료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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