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한국재정정보원_재정통계BRIEF_조세지출","alternateName":"한국재정정보원_재정통계BRIEF_조세지출_20210722","description":"2008년부터 2021년까지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조세지출 규모 등 시계열 자료입니다. 국세감면율, 법정한도의 단위는 퍼센트(%) 로 표시했습니다. 조세지출의 단위는 조원입니다. 2021년 조세지출은 56.8조원으로 전망되며, 이 중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약 5.2조원을 차지하였습니다. 국세수입 약 16% 규모의 비과세 감면액 등 조세지출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분야별로는 사회복지분야가 19.2조원(33.7%), 세목별로는 소득세가 33.6조원(59.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습니다.","url":"https://www.data.go.kr/data/15085047/fileData.do","keywords":"조세지출 규모,법정한도,재정 시계열,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사회복지,소득세,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license":"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dateCreated":"2021-07-29","dateModified":"2025-07-15","datePublished":"2021-07-29","creator":{"name":"한국재정정보원","contactPoint":{"contactType":"재정정보분석센터 재정분석팀","telephone":"02-6908-6748","@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spatialCoverage":"","temporalCoverage":"","additionalType":"일반공공행정 - 재정·금융","datasetTimeInterval":"수시 (1회성 데이터)","encodingFormat":"CSV","legislation":"","@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