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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위원회_연도별_저작권_법정허락건수
법정허락은 저작권법 제5절(저작물 이용의 법정허락)에 의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도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어 그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또는 특별한 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저작재산권자와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이에 대한 통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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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데이터 정보
| 파일데이터명 | 한국저작권위원회_연도별_저작권_법정허락건수_20231018 | ||
|---|---|---|---|
| 분류체계 | 문화체육관광 - 문화체육관광일반 | 제공기관 | 한국저작권위원회 |
| 관리부서명 | 정보기술팀 | 관리부서 전화번호 | |
| 보유근거 | 저작권법 제50조 등 | 수집방법 | 자체 생산 자료 |
| 업데이트 주기 | 연간 | 차기 등록 예정일 | 2024-10-18 |
| 매체유형 | 텍스트 | 전체 행 | 1 |
| 확장자 | CSV | 키워드 | 저작물 이용허락,저작권법 제5절,저작재산권 |
|
누적 다운로드(바로가기) * 주기성 데이터 포함 |
1376 | 다운로드(바로가기) | 363 |
| 등록일 | 2023-10-18 | 수정일 | 2023-10-18 |
| 데이터 한계 | |||
| 제공형태 |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 ||
| 설명 | 법정허락은 저작권법 제5절(저작물 이용의 법정허락)에 의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도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어 그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또는 특별한 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저작재산권자와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이에 대한 통계자료 | ||
| 기타 유의사항 | |||
| 비용부과유무 | 무료 |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 건 |
| 이용허락범위 |
공공저작물_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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