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한국저작권위원회_연도별_저작권_법정허락건수","description":"법정허락은 저작권법 제5절(저작물 이용의 법정허락)에 의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도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어 그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또는 특별한 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저작재산권자와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이에 대한 통계자료","url":"https://www.data.go.kr/data/15081479/fileData.do","keywords":["저작물 이용허락,저작권법 제5절,저작재산권"],"license":"https://data.go.kr/ugs/selectPortalPolicyView.do","dateCreated":"2023-10-18","dateModified":"2023-10-18","datePublished":"2023-10-18","creator":{"name":"한국저작권위원회","contactPoint":{"contactType":"정보기술팀","telephone":"+82-0557920147","@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distribution":[{"encodingFormat":"CSV","contentUrl":"https://www.data.go.kr/cmm/cmm/fileDownload.do?atchFileId=FILE_000000002828717&fileDetailSn=1&insertDataPrcus=N","@type":"DataDownload"}],"@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