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포털

서울시 법령제도개선 제안 상세정보 데이터는 시민과 관계자가 제출한 법령·제도 개선 아이디어의 처리 과정을 세부 단계까지 추적·관리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관리번호와 과제·법령명(아이디어제목)을 통해 각 제안을 개별 과제로 식별할 수 있으며, 진행상황과 단계별 상세 부서, 단계별 상세 내용 정보를 통해 아이디어 제출부터 검토, 건의, 조치, 종료에 이르는 처리 절차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현황 및 문제점, 아이디어 제안, 법령제도개선조항, 개선안 대비표(현행·개선안) 항목은 어떤 조문과 제도가 어떻게 문제가 되고, 이를 어떤 방식으로 고치려는지 구조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건의부처 및 소관부서 정보는 중앙부처와 서울시 내부 담당부서 간 역할과 책임을 확인할 수 있게 하며, 파일명과 첨부파일 원본명, 등록일, 수정일은 제안에 대한 공식 기록과 검토 이력을 관리하는 데 활용됩니다. 이 데이터는 시민 참여 기반 입법·제도 개선 사례 분석, 제안 처리 투명성 제고, 법·제도 개선 프로세스 연구 등 다양한 행정·정책 분석에 유용한 공공 데이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