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포털

서울시 법령제도개선 제안 데이터는 시민과 관계자가 제안한 각종 법령 및 제도 개선 의견의 접수부터 진행, 완료에 이르는 전 과정을 관리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제안제목과 제안자를 통해 어떤 주제에 대해 누가 의견을 냈는지 알 수 있으며, 진행상황 정보로 접수, 검토 중, 완료 여부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개여부와 관련기관,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법령·제도 개선 조항 등의 항목을 통해 구체적인 문제 인식과 개선 논의를 구조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개선안 대비표(현행·개선안)와 첨부파일 정보는 세부 조문 비교와 참고자료 확인을 가능하게 하여 정책·법령 검토의 실무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등록일과 수정일을 통해 제안 처리 이력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 데이터는 시민 참여 기반의 법·제도 개선 사례 분석, 행정 투명성 제고, 제안 처리 현황 모니터링 등에 유용한 공공 행정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