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포털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매년 청탁금지법과 관련된 주요 판례를 모아 정리하여 사례집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예시로 들어 청탁금지법 상 허용되는 행위와 금지되는 행위의 경계를 명확히 하여 공직자, 공공기관 종사자, 민간인 등에게 법적 기준을 제시합니다. 실무 적용을 위한 교육자료 및 법률 자문 자료로도 활용됩니다.

내용은 청탁금지법 적용범위, 책무, 부정청탁 금지, 금품드의 수수금지, 부정청탁 등 방지에 관한 업무, 징계 및 벌칙 파트로 나누어져 있으며 구체적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