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국민권익위원회_청탁금지법_주요판례집","alternateName":"국민권익위원회_청탁금지법_주요판례집_20240103","description":"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매년 청탁금지법과 관련된 주요 판례를 모아  정리하여 사례집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예시로  들어 청탁금지법 상 허용되는 행위와 금지되는 행위의 경계를 명확히 하여 공직자, 공공기관 종사자, 민간인 등에게 법적 기준을 제시합니다. 실무 적용을 위한 교육자료 및 법률 자문 자료로도 활용됩니다.  내용은 청탁금지법 적용범위, 책무, 부정청탁 금지, 금품드의 수수금지, 부정청탁 등 방지에 관한 업무,  징계 및 벌칙 파트로 나누어져 있으며 구체적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url":"https://www.data.go.kr/data/15041953/fileData.do","keywords":"청탁금지,판례,청탁,공직자,허용행위,금지행위,교육자료,청렴","license":"공공저작물_출처표시 + 변경금지","dateCreated":"2025-04-18","dateModified":"2025-09-05","datePublished":"2025-04-18","creator":{"name":"국민권익위원회","contactPoint":{"contactType":"혁신행정데이터담당관","telephone":"044-200-7149","@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spatialCoverage":"","temporalCoverage":"","additionalType":"일반공공행정 - 일반행정","datasetTimeInterval":"수시 (1회성 데이터)","encodingFormat":"PDF","legislation":"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