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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_청탁금지법_주요판례집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탁금지법 주요판례 등을 수록한 자료로 청탁금지법의 허용 및 금지 행위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제작한 주요판례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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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데이터 정보

국민권익위원회_청탁금지법_주요판례집로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파일데이터명 국민권익위원회_청탁금지법_주요판례집_20220630
분류체계 일반공공행정 - 일반행정 제공기관 국민권익위원회
관리부서명 혁신행정데이터담당관실 관리부서 전화번호
보유근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수시 (1회성 데이터) 차기 등록 예정일
매체유형 기타 전체 행 1
확장자 PDF 다운로드(바로가기) 50
데이터 한계 키워드 청탁금지,판례,청탁
등록일 2022-07-22 수정일 2022-07-22
제공형태 기관자체에서 다운로드(제공데이터URL기재)
URL https://www.acrc.go.kr/board.es?mid=a10106000000&bid=128&&act=view&list_no=40029
설명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탁금지법 주요판례 등을 수록한 자료로 청탁금지법의 허용 및 금지 행위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제작한 주요판례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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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부과유무 무료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이용허락범위 공공저작물_출처표시 + 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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