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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제도 해설사례집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운영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자료입니다. 이 사례집은 복잡한 재정제도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해설하고 있으며, 지방재정의 전반적인 흐름과 주요 제도의 취지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례집에서는 지방재정의 기본 개념부터 시작하여 예산 편성, 집행, 결산, 성과관리, 재정분석 등 각 단계별 주요 제도와 절차를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예산편성 단계에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MBFP), 주민참여예산제, 성인지예산제도 등 현장에서 실제 적용되는 제도들의 운용 방식과 유의사항을 사례를 통해 안내합니다.
또한,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들도 중요한 내용 중 하나입니다. 대표적으로 지방채 발행, 재정위기단체 지정기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등은 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 제도로 다뤄집니다. 사례집에서는 이러한 제도를 실제 사례에 빗대어 설명함으로써 제도의 실질적인 작동 방식과 주의할 점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외에도 지방재정 운영과 관련된 감사 사례, 행정안전부의 질의회신 사례, 법령 해석 사례 등도 포함되어 있어, 실제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가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방재정제도 해설사례집은 단순한 제도 설명서를 넘어, 실제 업무에 밀접한 사례 중심의 실무 지침서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뿐 아니라 관련 연구자, 의회 관계자, 시민사회에도 지방재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유용한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