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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_지식재산 담보권에 관한 UNTIRATL 담보거래 입법지침 부속서

유엔 국제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는 2년 여에 걸친 논의 끝에 2010년 6월 지식재산 담보권에 관한 UNCITRAL 담보거래 입법지침 부속서(UNCITRAL Legislative Guide on Secured Transactions,
Supplement on Security Rights in Intellectual Property) 를 새로이 채택하였습니다

* 지식재산권 담보란 기업, 개인사업자 등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 상표, 저작권, 영업비밀 등의 지식재산권을 금융제공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 가치를 평가하여 자금을 융자받는 제도를 일컫음

본 발간물은 위 부속서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담보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해 기술하고
있습니다.(다만, 이 책자에 실린 내용은 저자의 개인적 견해로서 법무부의 공식 견해는 아님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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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_지식재산 담보권에 관한 UNTIRATL 담보거래 입법지침 부속서로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파일데이터명 법무부_지식재산 담보권에과한 UNCITRAL 담보거래 입법지침 부속서 정보_20190228
분류체계 공공질서및안전 - 법무및검찰 제공기관 법무부
관리부서명 국제법무정책과 관리부서 전화번호
보유근거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수시 (1회성 데이터) 차기 등록 예정일
매체유형 기타 전체 행 1
확장자 PDF 키워드 UNCITRAL,지식재산권,담보제도,저작권,국제기준
데이터 한계 다운로드(바로가기) 22
등록일 2019-02-28 수정일 2025-09-11
제공형태 기관자체에서 다운로드(제공데이터URL기재)
URL http://mojhome.moj.go.kr/moj/146/subview.do?enc=Zm5jdDF8QEB8JTJGYmJzJTJGbW9qJTJGOTYlMkY0MjA5OTUlMkZhcnRjbFZpZXcuZG8lM0ZnZXRTcmNoV3JkJTNEJUVDJUE3JTgwJUVDJThCJTlEJTI2cGFnZSUzRDElMjZzcmNoQ29sdW1uJTNEc2olMjY%3D
설명 유엔 국제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는 2년 여에 걸친 논의 끝에 2010년 6월 지식재산 담보권에 관한 UNCITRAL 담보거래 입법지침 부속서(UNCITRAL Legislative Guide on Secured Transactions,
Supplement on Security Rights in Intellectual Property) 를 새로이 채택하였습니다

* 지식재산권 담보란 기업, 개인사업자 등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 상표, 저작권, 영업비밀 등의 지식재산권을 금융제공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 가치를 평가하여 자금을 융자받는 제도를 일컫음

본 발간물은 위 부속서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담보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해 기술하고
있습니다.(다만, 이 책자에 실린 내용은 저자의 개인적 견해로서 법무부의 공식 견해는 아님을 밝힙니다.)
기타 유의사항
공간범위 시간범위 2011년 7월
비용부과유무 무료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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