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법무부_지식재산 담보권에 관한  UNTIRATL  담보거래 입법지침 부속서","alternateName":"법무부_지식재산 담보권에과한 UNCITRAL 담보거래 입법지침 부속서 정보_20190228","description":"유엔 국제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는 2년 여에 걸친 논의 끝에 2010년 6월 지식재산 담보권에 관한 UNCITRAL 담보거래 입법지침 부속서(UNCITRAL Legislative Guide on Secured Transactions, Supplement on Security Rights in Intellectual Property) 를 새로이 채택하였습니다  * 지식재산권 담보란 기업, 개인사업자 등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 상표, 저작권, 영업비밀 등의 지식재산권을 금융제공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 가치를 평가하여 자금을 융자받는 제도를 일컫음  본 발간물은 위 부속서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담보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해 기술하고  있습니다.(다만, 이 책자에 실린 내용은 저자의 개인적 견해로서 법무부의 공식 견해는 아님을 밝힙니다.)","url":"https://www.data.go.kr/data/15032122/fileData.do","keywords":"UNCITRAL,지식재산권,담보제도,저작권,국제기준","license":"공공저작물_출처표시 + 변경금지","dateCreated":"2019-02-28","dateModified":"2025-09-11","datePublished":"2019-02-28","creator":{"name":"법무부","contactPoint":{"contactType":"국제법무정책과","telephone":"02-2110-4540","@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spatialCoverage":"","temporalCoverage":"2011년 7월","additionalType":"공공질서및안전 - 법무및검찰","datasetTimeInterval":"수시 (1회성 데이터)","encodingFormat":"PDF","legislation":"","@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