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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_2016 개정 외국법자문사법 해설

국내 로펌과 외국 로펌이 합작법무법인을 설립하고, 국내 변호사 고용을 통해 국내법 사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외국법자문사법이 2016년 7월 1일 시행되었습니다.

이와 관련, 본 자료는 국내외 변호사 및 관련 실무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발간된 것으로서,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위원회와 법무부의 연구 자료 등을 기초로 외국법자문사법의 개정 배경 및 경과, 조문별 주요 내용 및 해설, 입법례 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외국법자문사법 : 대한민국에서 외국법사무를 취급하는 외국법자문사(外國法諮問士)의 자격승인, 등록, 업무수행 및 합작법무법인의 설립인가, 업무수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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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_2016 개정 외국법자문사법 해설로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파일데이터명 법무부_개정 외국법자문사법 해설서 정보_20190304
분류체계 공공질서및안전 - 법무및검찰 제공기관 법무부
관리부서명 국제법무정책과 관리부서 전화번호
보유근거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수시 (1회성 데이터) 차기 등록 예정일
매체유형 기타 전체 행 1
확장자 PDF 키워드 법률서비스,외국법자문사법,합작법무법인,외국법자문사,해설,개정,법률,로펌
데이터 한계 다운로드(바로가기) 68
등록일 2019-03-04 수정일 2025-09-12
제공형태 기관자체에서 다운로드(제공데이터URL기재)
URL http://mojhome.moj.go.kr/moj/146/subview.do?enc=Zm5jdDF8QEB8JTJGYmJzJTJGbW9qJTJGOTYlMkYyMTc5NTclMkZhcnRjbFZpZXcuZG8lM0ZnZXRTcmNoV3JkJTNEJUVBJUIwJTlDJUVDJUEwJTk1JTI2cGFnZSUzRDElMjZzcmNoQ29sdW1uJTNEc2olMjY%3D
설명 국내 로펌과 외국 로펌이 합작법무법인을 설립하고, 국내 변호사 고용을 통해 국내법 사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외국법자문사법이 2016년 7월 1일 시행되었습니다.

이와 관련, 본 자료는 국내외 변호사 및 관련 실무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발간된 것으로서,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위원회와 법무부의 연구 자료 등을 기초로 외국법자문사법의 개정 배경 및 경과, 조문별 주요 내용 및 해설, 입법례 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외국법자문사법 : 대한민국에서 외국법사무를 취급하는 외국법자문사(外國法諮問士)의 자격승인, 등록, 업무수행 및 합작법무법인의 설립인가, 업무수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
기타 유의사항
공간범위 시간범위 2016년 7월
비용부과유무 무료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건
이용허락범위
공공저작물_출처표시 + 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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