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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_광업권 행정처분 현황
광업권 행정처분 현황 공공데이터는 2012년 이후 광업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의무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한 광업권의 등록취소 및 소멸등록, 광업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광업권 취소처분에 앞서 광업법 제99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청문 실시, 광업법에 규정된 제반 의무이행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광업권자가 받게 될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광업법 시행령 제68조 규정에 따른 개발의무 이행촉구 현황에 대한 데이터로 공고구분, 광업권분류, 등록번호 등의 항목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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