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포털

민원인이 제시한 문장 및 자료를 바탕으로 2025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처리된 사례 중 대표적인 내용들을 모아서 정리하여 해당년도 법령을 함께 수록하였습니다. 다만 인용된 법령은 개정이나 폐지, 정부 정책의 변경 등이 이루어진 경우 참조하기 부적정하거나 타당하지 않은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관련 법령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해당 질의회신집은 소방시설법 건축허가등의 동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관리, 소방시설의 폐쇄 차단, 자동차에 설치 또는 비치하는 소화기,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강화된 소방시설기준의 적용, 증축 용도변경 소방시설기준 적용 특례, 특정소방대상물의 분류,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 다중이용업소 해당 여부, 영업장 내 안전시설등 설치 관련 질의, 실내장식물 사용시 방염 관련 질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등에 관하여 수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