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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_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령해석 목록 조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령해석 데이터로, 법령해석에 대한 목록 정보를 조회하는 서비스입니다. 본 서비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법령 질의 및 해석 사례를 목록 형태로 제공하며, 해석일련번호, 안건명, 해석기관명, 해석일자 등의 기본 정보가 포함됩니다. 사용자는 안건번호, 해석일자 등의 조건 검색을 통해 필요한 해석 사례를 확인할 수 있으며, 각 항목은 링크를 통해 세부 해석문으로 연결됩니다. 본 데이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령해석의 체계적 관리와 일관된 법적 판단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됩니다. 또한 법령해석 정보를 기반으로 한 검색·조회 서비스, 법령 기반 지식산업 개발, 자동화된 법률 정보 제공 도구 등 다양한 서비스 구현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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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API 정보

법제처_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령해석 목록 조회로 오픈 API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분류체계 일반공공행정 - 일반행정 제공기관 법제처
관리부서명 국가법령정보센터 관리부서 전화번호
API 유형 LINK 데이터포맷 JSON+XML
활용신청 12 키워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령,ICT정책,통신인프라,데이터정책,인공지능,사이버보안,디지털전환
등록일 2025-11-20 수정일 2025-11-25
URL https://open.law.go.kr/LSO/openApi/guideResult.do?htmlName=cgmExpcMsitList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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