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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_해양수산부 법령해석 목록 조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해양수산부 법령해석 데이터로, 법령해석에 대한 목록 정보를 조회하는 서비스입니다. 본 서비스는 해양, 어업, 수산 관련 분야에서 법령 해석을 요청한 사례들을 목록 형태로 제공하며, 이용자는 해석 일련번호, 안건명, 질의기관, 해석일자 등의 정보를 기준으로 다양한 해석사례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각 항목은 해당 법령 질의에 대한 회신 여부와 처리 현황을 포함하고 있어 해석 진행 과정을 확인할 수 있으며, 목록 정보를 통해 개별 회신 본문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본 데이터는 수산행정, 어업규제, 해양시설 등 다양한 법령 적용 분야에 대한 정책 판단 및 법적 기준을 이해하는 데 유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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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체계 | 일반공공행정 - 법제 | 제공기관 | 법제처 |
|---|---|---|---|
| 관리부서명 | 법령데이터혁신팀 | 관리부서 전화번호 | |
| API 유형 | LINK | 데이터포맷 | JSON+XML |
| 활용신청 | 27 | 키워드 | 해양수산부,해석사례,질의내용,행정법규,판단기준,수산정책,법률판단,어업행정 |
| 등록일 | 2024-12-27 | 수정일 | 2025-07-03 |
| URL | https://open.law.go.kr/LSO/openApi/guideResult.do?htmlName=cgmExpcMofListGuide | ||
| 비용부과유무 | 무료 | 신청가능 트래픽 | 해당 기관의 정책에 따라 트래픽 수는 상이 할 수 있음 |
| 공간범위 | 시간범위 | ||
| 이용허락범위 |
공공저작물_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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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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