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포털

통일부에서 제공하는 ‘통일부_제4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 데이터는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의 안정적 정착과 사회통합을 지원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중기 정책계획으로,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 단위로 시행됩니다. 본 계획은 남북한 체제를 모두 경험한 탈북민이 대한민국 사회의 일원으로 자립·자활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과 통합을 촉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통일 한반도 구현’을 비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 기본계획은 6대 전략과 25개 세부 정책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탈북민을 포용하고 통일의 동반자로 인식 전환
- 전원수용 원칙 아래 보호 및 초기 정착지원 강화
- 미래세대(제3국 출생 등) 교육 및 건강가정 형성 지원
- 질 좋은 일자리 공급 및 자립·자활 촉진
-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안전망 구축
- 북한이탈주민 정책 거버넌스 강화
기본계획의 목차는 개요, 정책 환경 평가, 정책 추진방향, 세부 정책과제, 그리고 과제별 소관부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책 비전과 목표, 추진전략, 미래세대 지원, 일자리 및 안전망, 정책 거버넌스 등 다양한 항목이 포함되어 있어, 탈북민 지원 정책의 방향성과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본 데이터는 통일부를 비롯한 여러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수립한 공식 문서로,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며, 이용 시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