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포털

"21년 10월 발생한 KT 네트워크 장애 사고가 전국적 통신서비스 장애로 이어져 국민생활 불편 등이 발생함에 따라 기간통신망에 대한 네트워크 안전관리체계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이에, 통신사업자가 네트워크 안정성 확보를 위해 방송통신설비를 안전하게 설치하고 안정적(망·작업 오류 등 대응) 통신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설비의 안전성·신뢰성 및 통신규약에 대한 기술기준」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이에 대한 내용으로, 법정재난인 기간통신망 장애 등으로 인한 국민 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네트워크 안전관리체계 개선, 통신망 비밀보호대책 기술기준 일원화, 구내통신설비 기술기준 개선 등 유선네트워크 분야 기술기준 개선 연구 결과 보고서로 도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