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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_근로복지기본법

ㅇ 현행 '근로복지기본법'은 '근로자복지기본법'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을 통합하여 2010.6.8. 제정한 근로복지에 관한 기본법
ㅇ 근로복지기본법 관련 질의회시집으로 우리사주제도, 사내,공동기금법인제도가 수록되어 있어 각 사업 운영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함
- 우리사주조합 관련 우리사주조합의 설립,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 우리사주조합의 운영, 우리사주조합기금, 우리사주의 취득 및 관리, 우리사주의 배정, 예탁, 인출, 우리사주조합의 해산, 우리사주 환매수 질의회시 수록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관련 기금법인의 설립, 수혜대상, 기관, 운영, 조성(출연), 기금의 사용한도 및 절차, 기본재산 사용, 기금법인의 사업, 기금의 운용, 회계, 기금법인의 해산 및 잔여재산 처리, 합병, 분할, 분할합병 등의 내용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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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_근로복지기본법로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파일데이터명 고용노동부_근로복지기본법_20220131
분류체계 사회복지 - 고용노동 제공기관 고용노동부
관리부서명 퇴직연금복지과 관리부서 전화번호
보유근거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수시 (1회성 데이터) 차기 등록 예정일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1
확장자 HWP 키워드 고용,복지,질의회시,근로복지,우리사주제도,사내공동기금법인제도
데이터 한계 다운로드(바로가기) 133
등록일 2024-05-07 수정일 2025-09-17
제공형태 기관자체에서 다운로드(제공데이터URL기재)
URL https://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230501393
설명 ㅇ 현행 '근로복지기본법'은 '근로자복지기본법'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을 통합하여 2010.6.8. 제정한 근로복지에 관한 기본법
ㅇ 근로복지기본법 관련 질의회시집으로 우리사주제도, 사내,공동기금법인제도가 수록되어 있어 각 사업 운영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함
- 우리사주조합 관련 우리사주조합의 설립,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 우리사주조합의 운영, 우리사주조합기금, 우리사주의 취득 및 관리, 우리사주의 배정, 예탁, 인출, 우리사주조합의 해산, 우리사주 환매수 질의회시 수록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관련 기금법인의 설립, 수혜대상, 기관, 운영, 조성(출연), 기금의 사용한도 및 절차, 기본재산 사용, 기금법인의 사업, 기금의 운용, 회계, 기금법인의 해산 및 잔여재산 처리, 합병, 분할, 분할합병 등의 내용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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