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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_조약
법제처에서 제공하는 조약 데이터는 우리나라가 체결하거나 비준한 국제협정에 대한 주요 정보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자료입니다. 각 조약의 명칭, 체결일, 비준일 및 발효일이 포함되며, 참여국 및 체결 장소 등의 세부 사항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해당 조약이 국내법과 어떻게 연계되는지, 법적 효력 발생 시점 및 관련 이행 의무 사항도 함께 안내합니다. 이를 통해 외교·통상 관계자는 물론 법률 실무자와 연구자가 조약의 국제적·국내적 지위 및 적용 시한을 명확히 파악하고, 이행과 준수를 위한 법적 근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자료는 조약의 전반적인 내용을 한눈에 검토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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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데이터 정보
| 파일데이터명 | 법제처_조약_20230911 | ||
|---|---|---|---|
| 분류체계 | 일반공공행정 - 법제 | 제공기관 | 법제처 |
| 관리부서명 | 법령데이터혁신팀 | 관리부서 전화번호 | |
| 보유근거 | 수집방법 | ||
| 업데이트 주기 | 수시 (1회성 데이터) | 차기 등록 예정일 | |
| 매체유형 | 텍스트 | 전체 행 | 3478 |
| 확장자 | CSV | 키워드 | 조약명,조약명 영문,발효일자,조약정보,국제협정,비준현황,체결국가,협상절차 |
| 데이터 한계 | 다운로드(바로가기) | 894 | |
| 등록일 | 2023-09-26 | 수정일 | 2025-07-24 |
| 제공형태 |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 ||
| 설명 | 법제처에서 제공하는 조약 데이터는 우리나라가 체결하거나 비준한 국제협정에 대한 주요 정보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자료입니다. 각 조약의 명칭, 체결일, 비준일 및 발효일이 포함되며, 참여국 및 체결 장소 등의 세부 사항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해당 조약이 국내법과 어떻게 연계되는지, 법적 효력 발생 시점 및 관련 이행 의무 사항도 함께 안내합니다. 이를 통해 외교·통상 관계자는 물론 법률 실무자와 연구자가 조약의 국제적·국내적 지위 및 적용 시한을 명확히 파악하고, 이행과 준수를 위한 법적 근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자료는 조약의 전반적인 내용을 한눈에 검토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
||
| 기타 유의사항 | 발효일자와 수정일시의 경우 컬럼 제약 조건에 의하여 공백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 ||
| 공간범위 | 시간범위 | ||
| 비용부과유무 | 무료 |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 건 |
| 이용허락범위 |
공공저작물_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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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PI 정보
| 서비스 | 법제처_조약_20230911 | ||
|---|---|---|---|
| 분류체계 | 일반공공행정 - 법제 | 제공기관 | 법제처 |
| 관리기관 |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 관리기관 전화번호 | 1566-0025 |
| 보유근거 | 수집방법 | ||
| 업데이트 주기 | 수시 (1회성 데이터) | 차기 등록 예정일 | |
| 매체유형 | 텍스트 | 전체 행 | 3478 |
| 확장자 | XML, JSON | 활용신청 | 1 |
| 데이터 한계 | 키워드 | 조약명,조약명 영문,발효일자,조약정보,국제협정,비준현황,체결국가,협상절차 | |
| 등록일 | 2023-09-26 | 수정일 | 2025-07-24 |
| 제공형태 |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 ||
| 설명 | 법제처에서 제공하는 조약 데이터는 우리나라가 체결하거나 비준한 국제협정에 대한 주요 정보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자료입니다. 각 조약의 명칭, 체결일, 비준일 및 발효일이 포함되며, 참여국 및 체결 장소 등의 세부 사항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해당 조약이 국내법과 어떻게 연계되는지, 법적 효력 발생 시점 및 관련 이행 의무 사항도 함께 안내합니다. 이를 통해 외교·통상 관계자는 물론 법률 실무자와 연구자가 조약의 국제적·국내적 지위 및 적용 시한을 명확히 파악하고, 이행과 준수를 위한 법적 근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자료는 조약의 전반적인 내용을 한눈에 검토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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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유의사항 | 발효일자와 수정일시의 경우 컬럼 제약 조건에 의하여 공백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 ||
| 공간범위 | 시간범위 | ||
| 비용부과유무 | 무료 |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 건 |
| 이용허락범위 |
공공저작물_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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