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에서 제공하는 정비용어 데이터는 법령 정비 과정에서 사용된 용어의 정의와 변경 내역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자료입니다. 각 용어별로 기존 정의와 개정된 정의를 비교 수록하고, 개정 일자와 적용 시점, 개정 사유 정보를 함께 제공합니다. 또한 용어의 법적 의미 해석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맥락 정보와 사용 부처 및 관련 법령 연계를 포함합니다. 이를 통해 행정기관, 법률 실무자 및 법제 연구자는 용어 변경이 법령 해석에 미치는 영향을 신속히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해당 자료는 법률 문서 작성과 법령 개정 과정에서 용어 관리 및 추적을 위한 기반 자료로 활용됩니다. 이 데이터는 용어 정의의 명확성과 법제 정비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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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의사항
정비대상용어한자 컬럼은 정비대상용어한글의 값에 따라 빈값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간범위
시간범위
비용부과유무
무료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건
이용허락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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