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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_과세전적부심사청구 처리 현황_처리기관_ 납세자유형

-2024년 12월말 기준 청구 유형별(개인, 법인), 청구세액 규모별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처리 실적
- 심사제외 건수에 직권시정분 포함

단위 : 건, 백만원, %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제도의 의미
세무조사결과 등에 따른 고지처분을 하기 전에 과세할 내용을 미리 납세자에게 통지한 후 이의가 있는 경우 과세관청이 과세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하여 스스로 시정하는 제도로서, 이는 부실과세를 예방하고 납세자의 권익 증진과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선진·민주적인「사전 권리구제제도」임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대상은 어떤 것입니까?
세무관서에서 세무조사나 감사결과 및 과세자료 처리 후,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세무조사결과통지 또는 감사결과 등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경우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는 어디에 제출합니까?
세무조사 결과통지 또는 과세예고통지의 경우에는 조사 또는 자료 처리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감사결과 과세예고통지의 경우에는 그 감사를 실시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하며, 법령해석사항의 경우에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하는 것입니다. 지방국세청장이나 국세청장에게 청구하는 경우라도 관할세무서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언제까지 하여야 합니까?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결과통지나 감사결과 등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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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데이터 정보

국세청_과세전적부심사청구 처리 현황_처리기관_ 납세자유형로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파일데이터명 국세청_과세전적부심사청구 처리 현황_처리기관_ 납세자유형_20241231
분류체계 일반공공행정 - 재정·금융 제공기관 국세청
관리부서명 국세데이터담당관실 관리부서 전화번호
보유근거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연간 차기 등록 예정일 2026-05-22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21
확장자 XLSX 키워드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개인,법인,납세자권리,처리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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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성 데이터 포함
88 다운로드(바로가기) 6
등록일 2025-05-23 수정일 2025-05-23
데이터 한계 2024년 연말 기준입니다.
제공형태 기관자체에서 다운로드(제공데이터URL기재)
URL https://tasis.nts.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ep/e/a/UTWEPEAA02.xml&sttPblYr=2025&sttsMtaInfrId=20250103O01202511696
설명 -2024년 12월말 기준 청구 유형별(개인, 법인), 청구세액 규모별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처리 실적
- 심사제외 건수에 직권시정분 포함

단위 : 건, 백만원, %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제도의 의미
세무조사결과 등에 따른 고지처분을 하기 전에 과세할 내용을 미리 납세자에게 통지한 후 이의가 있는 경우 과세관청이 과세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하여 스스로 시정하는 제도로서, 이는 부실과세를 예방하고 납세자의 권익 증진과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선진·민주적인「사전 권리구제제도」임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대상은 어떤 것입니까?
세무관서에서 세무조사나 감사결과 및 과세자료 처리 후,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세무조사결과통지 또는 감사결과 등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경우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는 어디에 제출합니까?
세무조사 결과통지 또는 과세예고통지의 경우에는 조사 또는 자료 처리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감사결과 과세예고통지의 경우에는 그 감사를 실시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하며, 법령해석사항의 경우에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하는 것입니다. 지방국세청장이나 국세청장에게 청구하는 경우라도 관할세무서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언제까지 하여야 합니까?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결과통지나 감사결과 등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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