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상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_규제자유특구 지역별 산업별 지정 현황
2021년 규제자유특구 지역별 산업별 지정현황으로, 1차에서 6차까지 비수도권에 어떤 분야가 지정되어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o 규제자유특구 개념 : 비수도권 지자체가 지역특성에 맞는 혁신산업에 대해 규제특례를 받아 신기술·신산업을 지원하는 제도(‘19.4~, 지역특구법)
o 지정절차 : 시․도지사가 신청한 규제자유특구계획에 대해 심의위원회(위원장 : 중기부장관), 특구위원회(위원장 : 총리)의 심의․의결로 지정
o 주요내용 : ①메뉴판식 규제특례를 적용하고, ②규제혁신 3종세트(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 ③관련 재정 지원, ➃사업화지원
o 규제자유특구 개념 : 비수도권 지자체가 지역특성에 맞는 혁신산업에 대해 규제특례를 받아 신기술·신산업을 지원하는 제도(‘19.4~, 지역특구법)
o 지정절차 : 시․도지사가 신청한 규제자유특구계획에 대해 심의위원회(위원장 : 중기부장관), 특구위원회(위원장 : 총리)의 심의․의결로 지정
o 주요내용 : ①메뉴판식 규제특례를 적용하고, ②규제혁신 3종세트(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 ③관련 재정 지원, ➃사업화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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