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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개발연구원_미국의 플랫폼 반독점법안 도입과 시사점
최근 미국 하원에서 발의된 플랫폼 반독점법안은 소수의 빅테크에 경제력이 집중되는 현상에 대응한 경쟁당국의 급진적이고 적극적인 플랫폼 규율을 내용으로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과 같은 수준의 경제력 집중을 걱정할 단계는 아니지만, 전통적 경쟁법 집행으로 다루기 어려운 플랫폼 경제의 문제에 대응할 새로운 경쟁정책 방향의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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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데이터 정보
| 파일데이터명 | 한국개발연구원_미국의 플랫폼 반독점법안 도입과 시사점_20210817 | ||
|---|---|---|---|
| 분류체계 | 산업·통상·중소기업 - 공정거래 | 제공기관 | 한국개발연구원 |
| 관리부서명 | 미디어운영팀 | 관리부서 전화번호 | |
| 보유근거 | 수집방법 | ||
| 업데이트 주기 | 수시 (1회성 데이터) | 차기 등록 예정일 | |
| 매체유형 | 기타 | 전체 행 | 1 |
| 확장자 | 키워드 | 플랫폼,반독점,빅테크 | |
| 데이터 한계 | 다운로드(바로가기) | 18 | |
| 등록일 | 2021-08-17 | 수정일 | 2021-08-17 |
| 제공형태 | 기관자체에서 다운로드(제공데이터URL기재) | ||
| URL | https://www.kdi.re.kr/research/subjects_view.jsp?pub_no=17171 | ||
| 설명 | 최근 미국 하원에서 발의된 플랫폼 반독점법안은 소수의 빅테크에 경제력이 집중되는 현상에 대응한 경쟁당국의 급진적이고 적극적인 플랫폼 규율을 내용으로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과 같은 수준의 경제력 집중을 걱정할 단계는 아니지만, 전통적 경쟁법 집행으로 다루기 어려운 플랫폼 경제의 문제에 대응할 새로운 경쟁정책 방향의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 ||
| 기타 유의사항 | KDI 홈페이지 FOCUS 전체목록 하단에 공공누리유형(제4유형)이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https://www.kdi.re.kr/research/kdi_focus.jsp | ||
| 비용부과유무 | 무료 |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 건 |
| 이용허락범위 |
공공저작물_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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