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 법제처_법령해석사례집
Creator: 법제처
Published: 2024-03-18
License: https://data.go.kr/ugs/selectPortalPolicyVi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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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_법령해석사례집

법제처의 2023년 상반기 각 법령별 해석 사례를 모아 책자로 편찬한 데이터(인쇄물)로서 국민 및 행정처리에 도움이 되고자 작성

법제처_법령해석사례집로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파일데이터명	법제처_법령해석사례집_20231220
분류체계	일반공공행정 - 일반행정	제공기관	법제처
관리부서명	법령데이터혁신팀	관리부서 전화번호
보유근거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법령해석의 요청)제1항	수집방법	자체생산
업데이트 주기	반기	차기 등록 예정일	2024-09-18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1
확장자	PDF	키워드	법령해석례,법률,2023년 상반기
누적 다운로드(바로가기) * 주기성 데이터 포함	2789	다운로드(바로가기)	323
등록일	2024-03-18	수정일	2024-03-18
데이터 한계
제공형태	기관자체에서 다운로드(제공데이터URL기재)
URL	https://www.moleg.go.kr/board.es?mid=a10404000000&bid=0007&act=view&list_no=269868&tag=&nPage=1&keyField=&keyWord=%EB%B2%95%EB%A0%B9%ED%95%B4%EC%84%9D+%EC%82%AC%EB%A1%80%EC%A7%91&cg_code=&tabNo=0&srch_data02=
설명	법제처의 2023년 상반기 각 법령별 해석 사례를 모아 책자로 편찬한 데이터(인쇄물)로서 국민 및 행정처리에 도움이 되고자 작성
기타 유의사항
비용부과유무	무료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건
이용허락범위	공공저작물_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