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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_문화예술용역운용지침서

예술인 고용보험제도에 대한
예술계 현장의 이해를 돕기 위해 발간된
예술인 고용보험 관련 안내서입니다.
('20.12.10.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 확정에 따라,
해당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안내서 재 게시)

* 주요내용
1.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대상인 문화예술용역 및 관련 계약에 관한 사항
2. 예술인 고용보험 신고절차, 보험료 및 구직급여 산정방식 등 제도 상세 내용
3. 사례별 예상 질문 및 답변 등
다른 사용자들이 활용한 데이터

파일데이터 정보

문화체육관광부_문화예술용역운용지침서로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파일데이터명 문화체육관광부_문화예술용역운용지침서_20201207
분류체계 문화체육관광 - 문화예술 제공기관 문화체육관광부
관리부서명 예술정책과 관리부서 전화번호
보유근거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수시 (1회성 데이터) 차기 등록 예정일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1
확장자 PDF 키워드 문화예술,용역운용,지침서
데이터 한계 다운로드(바로가기) 20
등록일 2021-06-09 수정일 2021-06-09
제공형태 기관자체에서 다운로드(제공데이터URL기재)
URL https://www.mcst.go.kr/kor/s_policy/dept/deptView.jsp?pDataCD=0417000000&pSeq=1438
설명 예술인 고용보험제도에 대한
예술계 현장의 이해를 돕기 위해 발간된
예술인 고용보험 관련 안내서입니다.
('20.12.10.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 확정에 따라,
해당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안내서 재 게시)

* 주요내용
1.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대상인 문화예술용역 및 관련 계약에 관한 사항
2. 예술인 고용보험 신고절차, 보험료 및 구직급여 산정방식 등 제도 상세 내용
3. 사례별 예상 질문 및 답변 등
기타 유의사항
비용부과유무 무료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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