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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개발연구원_공기업 부채와 공사채 문제의 개선방안
공기업은 정부의 암묵적 지급보증에 힘입어 자체 상환능력과 상관없이 항상 국채 수준의 낮은 금리로 부채를 일으킬 수 있다. 이 경우, 공기업은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애써 노력하지 않고 정부는 때때로 무리한 정책사업을 공기업에 떠넘기는, ‘이중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 정부는 공사채 채무를 국가보증채무에 산입해 공식적으로 관리하고, 자본비율 규제와 더불어 ‘채권자-손실분담형’(베일인) 공사채를 도입하여 공기업 부채의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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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데이터 정보
| 파일데이터명 | 한국개발연구원_공기업 부채와 공사채 문제의 개선방안_20210420 | ||
|---|---|---|---|
| 분류체계 | 재정·세제·금융 - 금융 | 제공기관 | 한국개발연구원 |
| 관리부서명 | 미디어운영팀 | 관리부서 전화번호 | |
| 보유근거 | 수집방법 | ||
| 업데이트 주기 | 월간 | 차기 등록 예정일 | 2021-05-20 |
| 매체유형 | 기타 | 전체 행 | 1 |
| 확장자 | 키워드 | 금융공기업,공사채,공기업 | |
| 데이터 한계 | 다운로드(바로가기) | 26 | |
| 등록일 | 2021-04-20 | 수정일 | 2021-04-20 |
| 제공형태 | 기관자체에서 다운로드(제공데이터URL기재) | ||
| URL | https://www.kdi.re.kr/research/subjects_view.jsp?pub_no=17049 | ||
| 설명 | 공기업은 정부의 암묵적 지급보증에 힘입어 자체 상환능력과 상관없이 항상 국채 수준의 낮은 금리로 부채를 일으킬 수 있다. 이 경우, 공기업은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애써 노력하지 않고 정부는 때때로 무리한 정책사업을 공기업에 떠넘기는, ‘이중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 정부는 공사채 채무를 국가보증채무에 산입해 공식적으로 관리하고, 자본비율 규제와 더불어 ‘채권자-손실분담형’(베일인) 공사채를 도입하여 공기업 부채의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 ||
| 기타 유의사항 | KDI 홈페이지 FOCUS 전체목록 하단에 공공누리유형(제4유형)이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https://www.kdi.re.kr/research/kdi_focus.jsp | ||
| 비용부과유무 | 무료 |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 건 |
| 이용허락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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