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포털

지방세 징수현황 데이터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정 운영 성과와 재정 건전성을 평가하는 데 필수적인 자료로, 시도명과 시군구명, 자치단체코드, 과세년도 항목을 통해 지역과 시점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세목명은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 구체적인 세목을 구분하여 각 세원의 징수 상황을 상세히 파악하도록 합니다. 부과금액은 해당 연도 과세대상자에게 부과된 총 세액을 나타내며, 수납금액은 실제로 징수된 금액을 의미합니다. 환급금액은 초과 납부나 착오 납부 등에 따라 납세자에게 반환된 세액을 보여주며, 결손금액은 납세자의 파산, 사망, 재산 부족 등으로 인해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정리된 금액을 뜻합니다. 미수납금액은 부과된 세금 중 아직 징수되지 않은 잔여 금액으로, 해당 지역의 징수 관리 실태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특히 징수율은 부과금액 대비 실제 수납금액의 비율로, 지방세 징수 성과를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핵심 지표입니다. 이 데이터는 지방정부가 세입 목표 달성도를 확인하고, 징수율이 낮은 지역이나 세목을 집중 관리할 필요성을 도출하는 근거로 활용됩니다. 또한 환급 및 결손 규모를 분석하면 세정 운영의 효율성과 공평성을 검토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징수 행정 절차 개선, 납세 편의 제도 확충, 체납 예방 정책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지역별 징수율 비교는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자립도와 세입 기반의 안정성을 평가하는 자료가 되어 정책 연구자, 시민, 언론 등 다양한 주체가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성과를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