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포털

지방세비과감면율 현황 데이터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세금 부과 및 감면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로서 시도명 시군구명 자치단체코드를 통해 행정구역별로 구분되며 비과세금액 감면금액 부과금액 등 지방세의 과세 및 감면 항목을 포함하고 있다 비과세금액은 법령 등에 의해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금액을 의미하며 감면금액은 일정 조건을 충족한 납세자에게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감면된 세액을 나타낸다 부과금액은 실제 과세된 금액으로 지방세 수입의 실질적인 규모를 판단할 수 있다 비과세감면율은 전체 세금 대비 비과세 및 감면된 금액의 비율을 나타내며 세제지원 규모를 파악하는 지표로 활용된다 데이터기준일은 해당 자료가 산출된 기준일을 명시하여 시점별 비교와 분석이 가능하도록 한다 본 데이터는 지방세 정책 수립 재정운용 계획 수립 등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행정의 투명성과 정책 효과 분석에 기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