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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개발연구원_대규모유통업의 거래유형 분석과 정책방향
유통기업과의 거래에서 특약매입으로 납품하는 비중이 증가할 때 납품업체의 매출액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판매수수료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데다 불이익제공행위가 빈발한 것이 영향을 미쳤고 더 밑바탕에는 유통ㆍ납품 업체 간의 협상력 격차가 자리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정부는 유통분야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사함에 있어 거래유형과의 연관성에 주목하고, 거래선 다변화와 납품대금 조정협의권 강화 등으로 납품업체의 협상력을 제고해야 한다. 대등한 협상력은 직매입 확대와 유통 거래 공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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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데이터 정보
| 파일데이터명 | 한국개발연구원_대규모유통업의 거래유형 분석과 정책방향_20210303 | ||
|---|---|---|---|
| 분류체계 | 산업·통상·중소기업 - 산업진흥·고도화 | 제공기관 | 한국개발연구원 |
| 관리부서명 | 대외협력실 | 관리부서 전화번호 | |
| 보유근거 | 수집방법 | ||
| 업데이트 주기 | 수시 (1회성 데이터) | 차기 등록 예정일 | |
| 매체유형 | 기타 | 전체 행 | 1 |
| 확장자 | 키워드 | 유통업,온라인쇼핑,위탁판매 | |
| 데이터 한계 | 다운로드(바로가기) | 14 | |
| 등록일 | 2021-03-19 | 수정일 | 2021-03-19 |
| 제공형태 | 기관자체에서 다운로드(제공데이터URL기재) | ||
| URL | https://www.kdi.re.kr/research/subjects_view.jsp?pub_no=16946 | ||
| 설명 | 유통기업과의 거래에서 특약매입으로 납품하는 비중이 증가할 때 납품업체의 매출액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판매수수료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데다 불이익제공행위가 빈발한 것이 영향을 미쳤고 더 밑바탕에는 유통ㆍ납품 업체 간의 협상력 격차가 자리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정부는 유통분야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사함에 있어 거래유형과의 연관성에 주목하고, 거래선 다변화와 납품대금 조정협의권 강화 등으로 납품업체의 협상력을 제고해야 한다. 대등한 협상력은 직매입 확대와 유통 거래 공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 | ||
| 기타 유의사항 | KDI 홈페이지 FOCUS 전체목록 하단에 공공누리유형(제4유형)이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https://www.kdi.re.kr/research/kdi_focus.jsp | ||
| 비용부과유무 | 무료 |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 건 |
| 이용허락범위 |
공공저작물_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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