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포털

중·고등학생을 위한 디지털 법 교육 자료로, 안전하고 공감하는 디지털 사회를 만들기 위해 디지털 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 위반 사례와 대처 방법을 다룹니다. 이 책자는 디지털 성범죄, 사이버 폭력, 디지털 금융범죄, 디지털 저작권이라는 네 가지 주요 분야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디지털 성범죄
- 디지털 성범죄는 동의 없는 신체 촬영, 영상물 유포, 협박, 성희롱 등 디지털 기기를 통해 발생하는 모든 성범죄를 포함합니다
- 기존 성범죄와 달리 피해가 무제한으로 확산되며 영구 삭제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 성착취 영상은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음란물'이라는 용어 대신 사용되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협박을 통해 촬영하거나 제작된 영상을 포함합니다
- 피해자가 직접 성관계 영상 촬영에 동의했더라도, 영상을 유포하는 것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몸캠 피싱'은 영상 채팅을 유도해 음란 행위를 녹화하고 악성코드로 탈취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유포를 협박하며 금전을 갈취하는 범죄입니다
-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은 만화나 애니메이션도 포함되며, 다운로드 후 삭제했더라도 소지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사이버 폭력
- 사이버 폭력은 특정인을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욕설, 험담 등으로 괴롭히는 행위를 말합니다
- 친한 친구들끼리의 단톡방에서 다른 친구를 험담하는 것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