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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_지방의회 관계 법령집

지방의회 관련법령집은 지방의회 설치근거를 규정한 헌법을 시작으로 지방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된 지방자치법, 지방의회와 유사한 국회의 관련 법률, 지방자치단체에 적용되는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기업법, 지방재정법 등이 수록되어 있으며, 선출직 공무원인 지방의회 의원에게 적용되는 공직선거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포함하였고, 그 외에도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예산편성 운영 기준,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등 지방의회 관련 법령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법령집을 발간하였습니다. 다만, 법령집에 수록된 법령의 최신 제·개정 사항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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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데이터명 행정안전부_지방의회 관계 법령집_20191231
분류체계 일반공공행정 - 일반행정 제공기관 행정안전부
관리부서명 선거의회자치법규과 관리부서 전화번호
보유근거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수시 (1회성 데이터) 차기 등록 예정일
매체유형 기타 전체 행 1
확장자 PDF 키워드 지방자치,지방의회,지방의원,행정감사,법령집
데이터 한계 다운로드(바로가기) 48
등록일 2020-09-25 수정일 2025-07-02
제공형태 기관자체에서 다운로드(제공데이터URL기재)
URL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12&nttId=74559
설명 지방의회 관련법령집은 지방의회 설치근거를 규정한 헌법을 시작으로 지방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된 지방자치법, 지방의회와 유사한 국회의 관련 법률, 지방자치단체에 적용되는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기업법, 지방재정법 등이 수록되어 있으며, 선출직 공무원인 지방의회 의원에게 적용되는 공직선거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포함하였고, 그 외에도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예산편성 운영 기준,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등 지방의회 관련 법령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법령집을 발간하였습니다. 다만, 법령집에 수록된 법령의 최신 제·개정 사항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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