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데이터 상세
지식재산처_디자인 심사기준
디자인 심사기준은 특허청 디자인 심사관이 디자인 출원을 심사할 때 적용하는 공식적 기준으로, 주요 법적 근거는 디자인보호법에 해당함. 자세한 원문은 특허청 홈페이지 또는 디자인 심사기준 고시에서도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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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데이터 정보
| 파일데이터명 | 지식재산처_디자인 심사기준_20231221 | ||
|---|---|---|---|
| 분류체계 | 과학기술 - 과학기술진흥 | 제공기관 | 지식재산처 |
| 관리부서명 | 지식재산정보정책과 | 관리부서 전화번호 | |
| 보유근거 | 디자인보호법에 근거하여 보유 | 수집방법 | 직접 작성 |
| 업데이트 주기 | 수시 (1회성 데이터) | 차기 등록 예정일 | |
| 매체유형 | 텍스트 | 전체 행 | 1 |
| 확장자 | 키워드 | 디자인,심사기준,유사여부,유사기준판단,출원의 보정 및 분할,특유물품 심사,디자인등록의 요건,디자인등록의 부등록사유 | |
|
누적 다운로드(바로가기) * 주기성 데이터 포함 |
531 | 다운로드(바로가기) | 169 |
| 등록일 | 2022-08-08 | 수정일 | 2025-06-10 |
| 데이터 한계 | |||
| 제공형태 | 기관자체에서 다운로드(제공데이터URL기재) | ||
| URL | https://www.kipo.go.kr/ko/kpoContentView.do?menuCd=SCD0200157 | ||
| 설명 | 디자인 심사기준은 특허청 디자인 심사관이 디자인 출원을 심사할 때 적용하는 공식적 기준으로, 주요 법적 근거는 디자인보호법에 해당함. 자세한 원문은 특허청 홈페이지 또는 디자인 심사기준 고시에서도 확인 가능 | ||
| 기타 유의사항 | 임의 편집 지양 | ||
| 공간범위 | 시간범위 | ||
| 비용부과유무 | 무료 |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 건 |
| 이용허락범위 |
공공저작물_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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