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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 및 심사 실무에 반영하기 위해 2019년도를 기준으로 심결 취소된 결정계 사건에 대하여 심결 취소 원인을 분석한 보고서입니다.
해당 판례분석 자료는 2019년을 기준으로 하여, 심결 취소된 결정계 사건들을 선별하고 그 취소 원인을 분석한 보고서입니다.
결정계란 특허나 실용신안 분야에서 심사 또는 심판의 결정과 관련된 절차적 또는 실체적 판단 사항들이 포함된 사건을 의미ㅏ는 것으로 여기서는 심결(심판, 특허심판원 결정)등의 취소가 이루어진 사례들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를 통해, 실무에 반영 가능한 케이스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출원인, 대리인, 심사관 등이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