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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위원회_일본 저작권법

일본 저작권법(2010)은 지난 2005년에 일본 저작권법을 번역하여 번역서를 발간한 이후 여러 차례 개정된 일본의 저작권법 내용을 반영하여 가장 최신의 저작권법을 번역한 것입니다. 이번 번역서에는 일본 저작권법, 저작권등관리사업법,프로그램관련 등록특례법령 등을 포함한 저작권법령 외에도 저작권법과 관련되어 참고해야 될 사항인 영화의 도촬방지에 관한 법률, 특정 전기통신역무제공자의 손해배상 책임의 제한 및 발신자정보의 개시에 관한 법률과 관련 성령 등이 서술하고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관리 및 보유하는 일본 저작권 관련 법령 및 정책으로서 해당 법령서를 GIF파일로 작성하여 압축파일 형식으로 게재하였음(내용은 해당 법령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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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데이터 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_일본 저작권법로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파일데이터명 한국저작권위원회_일본 저작권법_20200921
분류체계 문화체육관광 - 문화체육관광일반 제공기관 한국저작권위원회
관리부서명 정보기술팀 관리부서 전화번호
보유근거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수시 (1회성 데이터) 차기 등록 예정일
매체유형 이미지 전체 행 1
확장자 GIF 키워드 해외저작물,해외저작물가이드,일본저작물,법령,번역
데이터 한계 다운로드(바로가기) 2501
등록일 2014-07-03 수정일 2025-11-03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일본 저작권법(2010)은 지난 2005년에 일본 저작권법을 번역하여 번역서를 발간한 이후 여러 차례 개정된 일본의 저작권법 내용을 반영하여 가장 최신의 저작권법을 번역한 것입니다. 이번 번역서에는 일본 저작권법, 저작권등관리사업법,프로그램관련 등록특례법령 등을 포함한 저작권법령 외에도 저작권법과 관련되어 참고해야 될 사항인 영화의 도촬방지에 관한 법률, 특정 전기통신역무제공자의 손해배상 책임의 제한 및 발신자정보의 개시에 관한 법률과 관련 성령 등이 서술하고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관리 및 보유하는 일본 저작권 관련 법령 및 정책으로서 해당 법령서를 GIF파일로 작성하여 압축파일 형식으로 게재하였음(내용은 해당 법령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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