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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_2013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_201312
법제처의 ‘2013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또는 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적용해야 할 입안의 기본원칙과 세부 기준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지침자료입니다. 본 매뉴얼은 자치법규의 총칙 구성, 본칙 조항의 설계, 부칙 규정 작성 기준을 체계적으로 제시합니다. 또한 자치법규의 체제 정비, 문장 작성 원칙, 법령 용어의 일관된 사용, 제·개정문 작성 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부록으로 입안 체크리스트, 의견제시 요청서, 입법절차 흐름도, 법령 해석 기준 등을 포함하여 실무 활용성을 높였습니다. 해당 자료는 자치법규 입안 과정 전반에 걸쳐 법적 정합성과 입법 품질 확보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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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데이터 정보
| 파일데이터명 | 법제처_2013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_201312_20180910 | ||
|---|---|---|---|
| 분류체계 | 일반공공행정 - 일반행정 | 제공기관 | 법제처 |
| 관리부서명 | 법령데이터혁신팀 | 관리부서 전화번호 | |
| 보유근거 | 수집방법 | ||
| 업데이트 주기 | 수시 (1회성 데이터) | 차기 등록 예정일 | |
| 매체유형 | 기타 | 전체 행 | 1 |
| 확장자 | 키워드 | 조례규칙,입법체계,입안기준,용어규정,문장작성,부칙설계,개정절차,기본원칙 | |
|
누적 다운로드(바로가기) * 주기성 데이터 포함 |
142 | 다운로드(바로가기) | 142 |
| 등록일 | 2020-09-24 | 수정일 | 2025-08-01 |
| 데이터 한계 | |||
| 제공형태 | 기관자체에서 다운로드(제공데이터URL기재) | ||
| URL | http://www.moleg.go.kr/knowledge/magazineData?pstSeq=65225&searchBoxStyle=bgnone&searchCondition=AllButCsfCd&searchKeyword=%ec%9e%90%ec%b9%98%eb%b2%95%ea%b7%9c | ||
| 설명 | 법제처의 ‘2013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또는 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적용해야 할 입안의 기본원칙과 세부 기준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지침자료입니다. 본 매뉴얼은 자치법규의 총칙 구성, 본칙 조항의 설계, 부칙 규정 작성 기준을 체계적으로 제시합니다. 또한 자치법규의 체제 정비, 문장 작성 원칙, 법령 용어의 일관된 사용, 제·개정문 작성 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부록으로 입안 체크리스트, 의견제시 요청서, 입법절차 흐름도, 법령 해석 기준 등을 포함하여 실무 활용성을 높였습니다. 해당 자료는 자치법규 입안 과정 전반에 걸쳐 법적 정합성과 입법 품질 확보를 지원합니다. | ||
| 기타 유의사항 | 해당 정보에 포함된 사진, 일러스트, 만화는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 ||
| 공간범위 | 시간범위 | ||
| 비용부과유무 | 무료 |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 건 |
| 이용허락범위 |
공공저작물_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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